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파산선고를 받은"성실하나 불운한"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따라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는 파산신청시 제출할 재산목록에 재산목록 요약표를 체크하고, 체크한 재산목록은 구체적인 금액과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목록에는 현금, 예금, 보험, 임차보증금, 대여금, 매출금, 퇴직금, 부동산, 자동차, 오토바이, 주식, 귀금속 등을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는 법무법인 율마루입니다! '의뢰인의 만족이 곧, 율마루의 가치'라는 신념 하에 고객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법률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양도하거나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효력이 부인되거나 면책신청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과다하게 재산이 분할된다면 회생법원은 그 분할된 재산이 배우자의 소득으로 취득한 것인지, 상속한정승인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취득한 것인지, 배우자의 자녀 양육 조건으로 취득한 것인지 부산 상속포기 등을 조사하려고 할 것입니다.
만약, 본인의 자녀에게 대물림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거나 후순위 부산개인회생 상속인이 많은 경우라면 한정상속승인 절차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파산을 신청할 정도라면 이미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것인데, 개인파산신청 후 면책 혜택을 받게 되면 오히려 채무를 모두 덜 수 있으므로 장점이 더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파산 신청 자격과 비용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의 가상자산은 법이 시행되더라도 보호받지 못한다. 통상 투자자는 가상자산거래소와 연결된 은행을 통해 예치금을 거래소로 보낸 뒤 가상자산을 거래한다. 거래소는 이용자가 투자한 가상자산을 거래소 지갑(가상자산 보관 장치)에 보관한다.
상속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사이트/준비서류) :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개인회생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원부(갑부/을부 포함), 임대차보증금 계약서, 보험해지환급금(예상) 내역서, 증권사 잔고증명서 등
상속포기에 비해 한정승인은 훨씬 번거롭지만,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후순위 상속권자들에게 상속이 넘어가지 않게 하려면 누군가는 한정승인을 해서 일을 마무리지어야 합니다.
변제 계획 인가 결정을 받고 변제 계획안대로 성실히 납부하여 변제를 완료하였다면 면책 신청을 하여 면책 결정을 받으면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갚지 않아도 된다.
채무자가 과거 물건을 할부나 월부로 구입하고 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매각, 입질 등)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개인파산이란 말 개인회생 그대로 현재 재정상태가 채무를 상환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경우를 말 합니다.